[한국시니어신문] 우리나라에서 중장년 세대를 위한 정책은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1955년생~1963년생)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들의 노후준비와 사회활동이 고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사회 현상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 노후,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지원안이 마련되었고 계획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정책은 사업 관점에서 크게 두 경로로 나뉜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두 주체가 같은 대상을 상대로 펼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처의 철학이나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에서 시니어는]의 이번 기사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시니어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각종 ‘계획’, 정책과 사업을 만들기 위한 기본 전제 혹은 바탕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국가 운영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고 행해진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세부 계획으로 분화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 계획에서 분화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따른다.

 

고령사회에 대한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이 계획에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설정이 담겨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년마다 작성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현재 4차(2021~2025) 계획 기간 중이다. 

 

이 계획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노인 일자리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확산과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과 고령자 보호구역 확대 등 고령자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담겼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준비’도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노후준비지원 5개년 계획>으로 현재 2차(2021~2025)가 진행 중이다. 기본 방향은 '활기찬 고령사회 구현을 위해 노후준비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도 꾀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노후준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를 위해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 및 의료서비스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위에서 언급한 계획들은 국민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2017년에 나온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계획>은 5060 세대들이 많이 들어본 계획일 것이다. 지난 정부는 ‘중장년’ 등으로 부르던 이 세대를 ‘신중년’으로 정의했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5060 세대를 의미한다.

 

이 정의처럼 크게 두 분야, ‘일자리 지원’과 ‘노후준비 및 사회활동’으로 나눠 세부 계획을 세웠다. 일자리 지원은 재취업, 창업, 귀농·귀어·귀촌, 사회공헌 등을 통해 활성화하고, 노후준비 및 사회활동은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는 신중년 상을 만들려 했다.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장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세웠다. 그래서 지역 수요에 맞춘 퇴직자 일자리 확대와 장년 특화 직업 훈련 여건 조성 등을 계획에 포함했다.

이밖에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등에도 시니어 세대들을 위한 정부의 각종 계획이 담겼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별 시니어 관련 주요 사업

 

이러한 계획들에 근거해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들을 만든다. 사업을 만든다는 것은 '해당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시니어 세대를 포함한 일자리 마련 등의 정책과 사업을 벌인다. 주요 사업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생애경력서비스와 전직지원서비스를,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공간과 자원을 제공한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사업도 있다. ‘고령자인재은행’을 통해 퇴직 전문 인력의 일자리를 연결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고령자’나 ‘신중년’이 들어간 다양한 사업을 주관하는데 이 사업들은 산하 기관이나 제휴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처의 역할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다. 실제 사업은 산하 기관 등이 진행하는데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예비 고령 인구인 5060 세대들을 위해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했고 국민연금공단에 노후준비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여기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생활에서 꼭 필요한 4대 영역을 지원한다. 

 

주요 서비스로 먼저 각 영역의 노후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상담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계기관 연계해 심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시니어 세대의 사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데 특화되었다. 사업 영역은 발굴부터 창업교육은 물론 공간지원과 보육 지원을 망라한다. 다만 사업 명칭에 들어간 ‘중장년’은 40대도 포함되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 창업교육과 거점지원을 한다. 초기창업패키의 ‘중장년 인재 서포터즈 사업’도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 중장년 퇴직자와 사업장 대표의 매칭을 주선한다. ‘중장년 예비창업 패키지’는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하는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처럼 타 기관과 공동사업을 진행하거나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공모’처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도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처럼 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퇴직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 외 <문화관광부>와 <교육부>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도 시니어 세대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마련했다. 

 

정책이 있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일까?

 

물론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정책과 사업들도 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시니어 세대들을 위해 수립한 정책의 영역은 촘촘하다. 우리나라 국정을 담당하는 모든 부처에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이 존재하니까.

 

이렇듯 정책 관점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 5060 세대와 선배 세대들은 세심한 관심과 관리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런지는 <한국시니어신문>이 앞으로 들여다볼 과제 중 하나다.

 

한편,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이 중요한 이유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다. 부처 산하의 각종 기관이 그 사업을 맡아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내려가 같은 맥락의 사업을 펼쳐지기도 한다. 

 

다음 연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시니어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국시니어신문 강대호 시니어 전문 기자 | dh9219@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