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니어신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7.4%)보다 높은 수치로, 일본(28.7%)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성장 둔화, 의료 시스템 부담 증가, 세대 간 갈등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 고령화가 불가피한 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 성장 둔화 불가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3.2%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70년 45.7%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 저축률이 낮아지고, 자본축적 역시 둔화된다. 이는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고령층을 위한 재정 부담 증가도 심각한 문제다. 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의료비는 이미 전체 진료비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크다.

◇ 의료 시스템,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해야

현재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89%가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70%는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질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예방 의료 확대: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시스템 도입 ▲지역사회 중심 의료 서비스: 병원이 아닌 거주지에서 건강 관리 및 재활 치료 제공 ▲치매 친화 마을 조성: 고령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설계 및 돌봄 시스템 구축 등이 그것이다.

특히 202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의료비 증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 의료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며, 일본·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재택 의료 및 복합 돌봄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있다.

◇ 세대 간 갈등, 피할 수 없는 문제인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 적립금은 2055년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지만, 세대 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세대 간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과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응 전략

초고령화 사회는 대한민국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노동시장 개혁 :  정년 연장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스마트 자동화 및 AI 도입을 통한 노동력 부족 보완 ▲의료 시스템 개혁 : 만성질환 중심 의료 체계 전환, 예방 의료 서비스 확대 및 지역사회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연금 및 복지 개혁 :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추진, 세대 간 공존을 위한 부담 분배 정책 마련 ▲세대 통합 정책 : 세대 간 소통 및 연대 강화,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사회적 프로그램 확대 등을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화 대응’이 아닌, ‘초고령 사회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정부, 기업,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도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시니어신문 발행인 김규민] dailyk@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