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니어신문]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고령자 비중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만으로는 최저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어 다수의 고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취업과 창업에 나선 결과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최악이다.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OECD 인구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5%다.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노인 빈곤율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어서 향후 노인 빈곤문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가 최근 6년간(2017~2022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55~79세 고령인구는 370만 3000명으로 5년 전(2017년 5월, 252만 4000명)에 비해 46.7% 증가했다. 연금을 받는 55~79세 고령인구 중 일하는 자의 비중은 절반(49.7%, 2022년 5월 기준)에 달했다. 이는 2017년 5월(43.8%) 대비 5.9%p 늘어난 수준이다.

 

 

◇ 2인 기준 공‧사적연금 월평균 수령액 138만원 vs.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216만원

 

고령자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연금만으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다. 2022년 5월 기준 국민‧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공‧사적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인 기준 138만원이다. 지난해 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216만원의 64% 수준이다.  

 

통계청 고령층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인구 10명 중 7명(68.5%)은 장래에도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라는 응답 비중이 절반(57.1%)을 넘어 가장 높았다.

 

◇ 생계 위해 자영업에 뛰어든 노인들…자영업자 10명 중 9명(87.2%) ‘나홀로 사장’

 

은퇴 이후 재취업이 안되는 고령자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창업 전선에도 뛰어들고 있다. 최근 5개년간(’17~’21년) 15세 이상 전체 자영업자 수는 지난 해 555만 명으로 2017년(573만3000명) 대비 3.2% 감소했지만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59만 2000명에서 193만3000명으로 21.4%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87.2%)은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다. 60세 이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68만5000명으로 5년 전, 2017년 137만 1000명과 비교해 22.9% 늘었다. 이는 전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율(2.3%)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월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상공인은 60세 이상의 경우 53.6%가 해당됐다. 이는 대다수의 고령 자영업자들이 부족한 창업자금을 가지고 철저한 시장조사 없이 급박하게 사업을 시작한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0%)은 500만 원 미만으로 창업했고, 64.5%는 창업 준비기간이 1~3개월 미만이었다. 2019년 기준 월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주40시간 기준 174.5만원)보다 낮은 소상공인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53.6%), ‣50대(37.3%), ‣40대(36.8%), ‣30대(34.6%), ‣20대(34.3%) 순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등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후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혜택 강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는 물론, 경직적인 노동규제 유연화, 세부담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후소득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 

　

[한국시니어신문 김규민 기자] kmkim@ksenio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