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니어신문] 2024년 12월 23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 일본 24년. 우리는 단 15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질주했다. 세계 신기록이다.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다.

일본의 전철을 보자. 1994년 고령사회 진입 당시 국가부채가 GDP의 60%였던 일본은 2023년 현재 260%에 달한다. 의료비가 포함된 사회보장비만 36조 8,889억 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는다. 결국 신규 국채 35조 6,230억 엔을 발행해야 했다. 예산의 31%를 빚으로 메우는 셈이다.

더 심각한 건 일본의 후기고령자(75세 이상) 비율이다. 2025년 전체 인구의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유엔 추계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9.3%로 세계 1위, 이탈리아(24.6%), 독일(23.2%)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우리 정부 장기재정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건강보험은 8년 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내 적립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고령자주택신문 국민연금도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기금이 바닥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40%를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일본은 최근 고령화를 헬스케어 혁신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적 영역에서는 급증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해 '의료비 절감 정책'과 '노인용 편익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건강관리 주체를 국가 중심에서 지역책임제로 전환하고, 홈케어를 활성화하며, 온라인 진료를 도입하는 등 파괴적 혁신을 통해 의료 패러다임을 새로 쓰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인가. 그 해답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마지막 것이 '희망'이었듯이, 초고령사회라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한국시니어신문 김규민 기자] dailyk@kseniornews.com